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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뉴스] 일본 사단법인 스프링 성폭력피해 시효연장 주장

회원레벨 q2 작성: 2020.11.21 13:47 조회: 831 댓글: 7

831 7 7 q2 8일 전





일본 사단법인단체 스프링리 성폭력피해 시효연장을 주장했다


스프링은 성폭력피해를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7.5년 정도로

성폭력피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많아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7.5년 전 일을 상세하게 기억하는게 가능하냐라면서

그때 아니면 아닌거지 나중에 지랄하지 마라라는 의견도 뒤따르는 등

시발 솔직히 뭔 말 인지 모르겠다


왜 7.5년이나 걸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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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강 주장은 이러한거같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당한 성폭력의 경우

어린이들이 성폭력피해를 인지하지 못 하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나중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해도

나중에 피해신고를 하려고 할 때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하다라는건데

이게 좀 여러가지로 악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한국처럼 증언의 효력을 엄청 증대시켜서

일관된 증언만 가지고 입증을 가해자측이 해야하는건데

만약에 15년전의 사건으로 무고를 당했다


과연 이 부분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이런 법안 이야기 나오는게 피해자를 위한이 아니라 

여성에게 유리한 으로 비춰질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회원레벨고추볶음밥 5일 전
    미친...
    증거도 읎는데...
  • 회원레벨고자라서야동못봄 7일 전
    이거 이미 심리학계에서는 90~00년대에 논파당한건데 아직도 써먹는다고? 국내에 '아주 특별한 용기'라고 번역돼 나온 책이 있는데 좆문가들이 '유년기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는 논리를 펼치다고 심리학자들한테 논박당하고 심지어 저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성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가 산산히 부섰는데도 아직도 써먹네... 하여간 좆문가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문제요..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렇게 무서운게 없습니다.
    답글 3 0 0
    • 회원레벨q2 7일 전
      정리하자면 유년기때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게 아니라 애매한 기억을 저런 사람들이 성폭행 당했다라고 흔들어놓는다는거죠?
    • 회원레벨고자라서야동못봄 7일 전
      q2님 맞는 말입니다. 유년기에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기억을 왜곡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작을 하는 거죠. 즉, 유년기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회원레벨q2 7일 전
      나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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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레벨나군애 8일 전
    진짜 자칫 잘못하면 엄한 사람도 잡을 수 있겠다 싶네요.
    물론 단체 측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무고 피해자라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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